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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국가핵심기술의 한 축 ‘제약바이오’, 반복되는 K-바이오 기술유출 사고
최근 10년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굵직한 기술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18년 M社 연구원에 의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배양 노하우가 외부로 반출됐다는 의혹은 업계를 뒤흔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곧 D社와의 국제 소송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 간의 치열한 영업비밀 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신약 후보물질 데이터를 무단 복제해 외부로 유출하려던 연구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중이던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과 독창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협적 사고였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특히 CDMO(위탁개발생산) 공정을 보유한 S社 관련 사건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공정 문건 수백 건을 출력하거나,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포착돼 L社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문제를 넘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몇 해 전에는 S社 전 직원이 수천 건의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으며, 법원은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복되는 기술유출 사건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정보보안이 얼마나 치명적인 변수인지, 또 기술 경쟁에서 보안 사고가 곧바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빅파마도 자유롭지 못한 기술유출 위험
해외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술유출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어진 G社와 J社 간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G社의 항체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료가 무단 유출된 정황이 밝혀져 창업자와 연구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인 P社는 전 직원이 비만/당뇨 신약 후보물질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계 스타트업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3년 합의로 종결됐으나, 글로벌 빅파마도 내부 연구자에 의한 지식재산 유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계 기업과 관련된 의혹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W社가 미국 고객사의 IP를 중국 정부와 공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규제 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기술유출 사건이 단순히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 산업경쟁과 안보 이슈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4~2025년에도 미국에서는 암 연구 데이터, BTK 표적 신약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 소송과 형사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M社 연구자가 중국으로 기밀을 반출하려다 기소된 사건은 연구기완 차원의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제 단일 사건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제약바이오 기술유출…기업 존폐 넘어 국가 경제 휘청
제약바이오 부문 기술유출 사고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제약보안 전문기관 PSI(Pharmaceutical Security Institute)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제약 관련 사건은 64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907건을 기록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대 초반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 언론과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고위험 사건’만 집계해도 연간 1~5건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수면 아래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제약바이오 관련 공정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하며 기술유출을 강력히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유형을 보면 ▲전직·이직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반출 ▲연구 데이터의 무단 복제 및 외부 저장 ▲협력사 및 CRO(임상시험수탁기관)를 통한 간접 유출 ▲국가 간 이전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임상 데이터, 세포주 배양 프로토콜, SOP 문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노하우’가 자주 표적이 되며, 이는 특허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가치가 수천억 달러 단위로 성장하면서, 한 건의 보안 사고가 기업의 존폐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연구기관은 단순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을 넘어 ▲영업비밀 관리 ▲전직자·이직자 관리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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